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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 행위자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요건은?

• 1 응급의료종사자의 지시를 받을 것
•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3 응급의료기관에서 행할 것
• 4 경미한 과실이 없을 것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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