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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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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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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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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에 한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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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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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같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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