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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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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부등의 거짓 작성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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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기록부등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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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부등은 보험급여 청구를 위해 일부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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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기록부등의 수정은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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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진료기록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의료법이 직접 금지하는 의무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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