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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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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태아 성 감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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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임부의 요청이 있으면 태아 성 감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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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태아 성 감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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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임신 28주 이후에만 태아 성 감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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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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