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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조치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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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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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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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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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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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종합병원
✓ 정답
해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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