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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다음 중 어느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의 징역 또는 ( )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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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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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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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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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 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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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벌칙 조항이 아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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