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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31조가 아니라 제30조에서 처벌한다. 제31조는 명칭 사용 위반, 중복 개설, 고객 알선 등 행정적·관리적 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제30조는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제31조는 면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의무 위반을 처벌한다.
시험에서 벌칙 조항을 물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는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31조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