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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병원을 옮긴 물리치료사가 정해진 신고 시기에 바빠서 취업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적어 제출하려 한다. 선임이 말리면서 설명한다. 의료기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의료기사 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갖는다.
제재를 판단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이 위반이 범죄에 가까운지 행정상 의무 위반인지 보고 제재의 종류를 고른다. 거짓 신고는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서 벌금·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같은 과태료 안에서 금액을 맞춘다. 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30만원이나 50만원 이하 보기는 상한이 맞지 않는다.
반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거나 면허를 부정하게 쓰는 것처럼 법 질서를 크게 해치는 위반은 벌금 같은 형벌 쪽에서 다룬다. 신고, 보수교육, 게시처럼 의료기사 본인이 지켜야 할 행정 의무는 대체로 과태료 쪽이라는 감각을 갖고 구분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하는 벌금과 다르다. 제재의 종류와 금액 상한을 짝으로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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