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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증을 빌린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빌린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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