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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증을 빌린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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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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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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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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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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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빌린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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