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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가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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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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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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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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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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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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