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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부모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구분 | 가능 여부 | 조건 |
|---|---|---|
| 환자 본인 열람 | 가능 | 본인 확인 절차 필요 |
| 만 14세 미만 부모 열람 | 가능 | 자필서명 동의서 불필요 |
|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기록 확인 | 가능 |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 |
| 응급환자 이송 시 기록 | 사본 이송 | 원본은 보존, 지체 없이 사본 전달 |
| 배우자의 동의서 갖춘 열람 요청 | 거부 가능 |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환자 본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분증 대조 없이 열람을 허용하면 안 된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가 자필서명 동의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라도 동의서가 필요하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 확인 요청은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다.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사본을 지체 없이 전달한다. 원본은 이송하는 의료기관에 보존한다.
배우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갖추어도,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가족 요청이라도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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