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1 의사, 간호사, 약사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4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정답

해설

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의료인의 법적 정의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약사는 「약사법」, 물리치료사와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의료기사 또는 보건의료인력이므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의 의미와 법적 체계 의료인은 단순히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면허(license)를 통해 배타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법은 일정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의료인과 유사 직역의 구분 보기에서 혼동되기 쉬운 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종	근거 법령	의료인 해당 여부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	해당
의료인	간호사	「간호법」	해당
의료기사 등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없음
약사	약사, 한약사	「약사법」	해당 없음

혼동 주의! 간호사는 과거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간호법」의 제정·시행(2025년)으로 분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법」 제2조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달라졌다고 해서 의료인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와 법적 규제 의료인의 범위를 법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 행위가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 개념은 곧 의료 행위의 합법적 주체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간호대학생이 기억할 포인트 국가시험에서 의료인의 정의는 단골 출제 항목입니다. 핵심! 의료인은 5개 직종이며, 약사·의료기사·치위생사·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법령명과 함께 연결해 기억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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