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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① 중앙회 및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구분 | 해당 기관 | 법적 근거 |
|---|---|---|
| 중앙회 계열 | 중앙회, 지부, 전문학회·전문단체 |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 교육·의료기관 |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 수련병원 |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 공공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 기타 법정 기관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앙회 및 지부·전문학회, 의과대학 등 및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실시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법정 보수교육 시간을 채워야 한다. 교육기관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보수교육을 개설할 수 없다. 수련병원은 수련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수행하지만, 보수교육기관 인정은 수련 기능 때문이 아니라 법령이 별도로 열거했기 때문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