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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의료인 | 법정 임무 | 핵심 구분 포인트 |
|---|---|---|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 ‘보건지도’가 의사의 임무입니다. ‘양호지도’가 아닙니다. |
| 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 ‘구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보건지도입니다. |
|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 ‘한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보건지도입니다. |
| 조산사 |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 조산사에게만 ‘양호지도’가 포함됩니다. |
| 간호사 | 「간호법」 제12조의 업무 |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에서 업무를 규정합니다. |
의료인 종별 임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한정하는 기준이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며,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따른다.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지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이고, 양호지도는 조산사에게만 해당된다. 두 용어가 뒤바뀌어 출제되는 빈도가 높으므로 반드시 구분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