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8조 (시행 20260407)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그 설립에는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48조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인 이유는, 의료법인의 설립이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법인 설립은 모두 지역 단위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적인 관리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의료수급 상황과 의료기관 분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 1차적인 허가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행정청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나 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의료법인은 여러 의료기관을 산하에 둘 수 있는 법인격체이므로 그 설립 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중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정책적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원칙적인 설립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관할 지방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민법상 허가주의가 적용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 설립 허가와 관련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별도의 체계를 따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최종적인 허가 처분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법인격 부여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에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가 금지되고, 잔여재산의 귀속이 제한되며, 부대사업의 범위도 엄격히 한정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의료서비스가 시장 원리에만 맡겨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료, 의료 남용,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자원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규제적 접근, 즉 오피오이드 처방 시설에 대한 허가 요건 강화와 규제 감독이 문제적 처방과 의료 쇼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는, 의료 관련 시설과 법인에 대한 행정적 허가와 감독이 실질적인 보건의료 질 관리 수단으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1].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 단위의 행정적 통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선임, 기본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이나 보고를 거쳐야 하므로, 설립 허가권자는 이후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의 상대방을 묻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청의 명칭을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의료법인이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아래 놓이는 특수한 법인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는 1차적 감독 행정청이며, 이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집행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지는 역할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