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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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9조의5제2항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로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 환경 조성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권한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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