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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환자 A가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기록의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B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B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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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1조의3제1항 후단 위반은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 거부(제21조제1항 후단), 진료기록 송부 의무 위반(제21조의2)과 같은 형량대에 속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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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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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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