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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병원의 제3자 진료기록 제공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려고 한다. 이 죄의 소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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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제2항, 제69조제3항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친고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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