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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A 환자가 ○○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 ○○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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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본인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제21조제1항 후단)는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준 경우(제21조제2항)는 제8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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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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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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