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이 환자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적용되는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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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병원이 환자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였다.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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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1조제2항 위반은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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