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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즉시 샤워를 권유한다 | 오답 | 법의학적 증거가 소실될 수 있음. 피해자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 2. 입은 옷을 모두 버리도록 안내한다 | 오답 | 의복은 핵심 증거물이므로 보관해야 함. 버리도록 안내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음 |
| 3. 동의를 얻어 안전과 증거 보존 설명 | 정답 | TIC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접근이 가장 적절함 [1][2] |
| 4. 신속 이송 | 오답 | 신속 이송 자체는 필요하나, 이송 전 증거 보존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단순히 이송만 서두르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간과한 처치임 |
| 5. 가해자 신원을 캐묻는다 | 오답 | 수사기관의 역할을 침범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과 이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2] |
피해자가 씻고 싶다고 울 때, 동의를 구한 뒤 씻기 전에 증거 보존 필요성을 차분히 설명한다. 피해자의 자율성과 법의학적 증거 보존을 동시에 고려한다.
의복은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신체는 72시간 이내 증거 채취가 가능하므로 씻지 않도록 설명하되 강제로 막지 않는다.
가해자 신원을 캐묻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이차 피해와 재외상화를 유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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