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정답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미수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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