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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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6항에 열거되어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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