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지역구강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지역구강보건계획에는 구강보건 목표 및 추진 방향, 구강보건 인력 수급 및 관리, 구강보건사업 평가,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다.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분석은 공중보건 계획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른 지역구강보건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 단위의 공공 구강보건 정책 수립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전형적인 국가시험 유형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브라질의 국가 구강보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역할을 분석한 논문 [3]입니다. 이 논문은 공공 구강보건 정책이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지역구강보건계획의 본질: 공공성과 계획의 체계성

지역구강보건계획은 특정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목록이 아니라, 지역의 구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청사진이므로 체계적인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브라질의 '브라질 소리엔치(Brasil Sorridente)'라는 국가 구강보건 정책(PNSB)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공공 구강보건 정책은 명확한 목표 설정, 재원 조달 계획, 인력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 체계를 핵심 요소로 포함합니다 [3].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구강보건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이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정답이 명확해집니다.

법정 포함 사항 분석

먼저,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하는 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강보건 목표 및 추진 방향 (보기 3): 정책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예: 아동 치아우식증 감소율, 노인 잔존 치아 수 증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계획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연구에서도 정책의 '수립(formulation)' 단계에서 목표와 방향 설정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3].

- 구강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보기 1):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합니다. 국가 및 지방 재정, 보험 재정 등 다양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각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행(implementation)'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 구강보건 인력의 수급 및 관리 계획 (보기 4):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담은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하며,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또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3].

- 구강보건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보기 5): 계획의 실행 결과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환류(feedback)하기 위한 평가 체계입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연구에서도 정책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과정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3].

반면, 치과의료기관의 수익성 분석 계획 (보기 2) 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구강보건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립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므로, 민간 영역인 개별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성과나 수익성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 법정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기업의 경영 전략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구강보건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은 공공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목표 설정, 자원(재정, 인력)의 확보 및 운영, 그리고 성과 평가라는 정책의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성 분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3]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Making of Brazil's National Oral Health Policy.일반논문Narvai PC, Peres MA. (2026) · DOI: 10.1016/j.identj.2026.10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