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주기로 옳은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수립은 4년 주기이나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주기의 법적 근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평가 주기는 매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기 위해 1년 단위의 평가 주기가 설정된 것입니다.

임상 및 보건사업에서의 연간 평가 중요성
치과위생사가 참여하는 구강보건사업 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은 모두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합니다. 만약 평가 주기가 4년이나 3년으로 길다면, 사업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시 평가는 특정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정 평가의 기본 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고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주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법령에 근거한 매년이라는 주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단위 보건 계획의 평가 사례
이러한 연간 평가 원칙은 다양한 국가 보건 계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국내의 제1차 국가 손상예방관리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손상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중장기 계획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실행과 평가는 매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국가건강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연구에서도 건강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조사 결과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4]. 이러한 근거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발성 계획이 아닌, 매년 평가를 통해 역동적으로 개선되는 순환 체계임을 뒷받침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4]Strategi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Surveys.일반논문Jun S, Lee H, Jang H, Khang YH, Kim MK, Ryu SY, An H, Lim MK, Park H, Kim S, Kim SJ, Oh K. (2026) · DOI: 10.56786/phwr.2026.1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