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및 제21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대여는 단순 자격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면허 대여 행위의 법적 성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과위생사의 면허 대여 행위는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면허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법적 자격이며,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종류와 적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4번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면허 취소는 전문 자격을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로, 단순한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와는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보기의 1, 2, 3번과 같은 자격 정지나 5번의 업무 정지는 면허 대여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전문직업성과 규제의 맥락

이러한 엄격한 법적 조치는 전문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Kiepek과 Ausman의 연구(2023)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과 개인적 행동 사이에서 경험하는 모호한 경계와 규제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전문직 규제의 핵심에는 개인의 행동이 곧 직업 전체의 신뢰도를 대표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이러한 전문직업성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직업 집단 전체의 공공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정당화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1]"You Are You, But You Are Also Your Profession": Nebulous Boundaries of Personal Substance Use.일반논문Kiepek N, Ausman C. (2023) · DOI: 10.1177/0091450922113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