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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항 (빈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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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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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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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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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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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벌칙)에 따르면,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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