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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치과위생사 면허 대여는 무자격 의료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닌 공적 신뢰의 근본적 훼손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업무상 과실 등에 적용되는 반면, 면허 대여는 전문가의 기본 윤리 의식과 직업 정체성 결여로 판단하여 자격 자체를 영구 박탈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장치입니다.
면허 대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단순 호의였다는 주장은 행정처분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타인에게 절대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