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 1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 2 시정 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15일이다.
• 3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개설허가 취소이다.
• 4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이다. ✓ 정답
• 5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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