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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구분 | 취소사유 해당 여부 | 근거 |
|---|---|---|
|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해당 | 목적 외 사업 금지 위반 |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해당 | 목적 외 사업 금지 위반 |
| 개설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취소당한 때 | 해당 | 법인 목적 상실 |
| 설립일부터 1년 안에 미개설 | 해당 안 됨 | 법정 기간은 2년 |
| 감독청의 명령 위반 | 해당 | 감독명령 위반 |
의료법인은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1년이 아니므로 기간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취소사유는 크게 목적 외 사업 금지 위반, 감독명령 위반, 의료기관 개설 요건 흠결로 나뉜다. 부대사업 외 사업, 정관 외 사업, 감독청 명령 위반,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가 모두 해당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법인 설립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이지만 서로 연동된다. 개설 의료기관이 허가 취소되면 법인의 존재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법인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허가 취소는 소속 의료기관의 존속, 의료인력 고용, 환자 진료 연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의료법인 소속 기관 근무자는 법인의 허가 유지 요건과 감독 체계를 숙지해 행정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