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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 구분 | 의료인 | 의료 관련 종사자(비의료인)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조 제1항, 간호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간호·조산에 관한 법률 등 |
|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또는 자격 |
| 예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5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해당한다.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도 법률에 따른 의료 관련 종사자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재활에 참여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다르면 의료인이 아니다.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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