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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법 제1조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치료 서비스도 이 법 아래 국민의료의 틀 안에서 제공된다.
혼동하기 쉬운 법률 목적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보건 향상·사회보장 증진),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 발전·국민 복지 증진), 감염병예방법(감염병 발생·유행 방지)으로 각각 구분한다.
의료법에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있지만, 법의 궁극 목적은 의료인 보호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임을 명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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