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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이므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은 진단, 처방, 수술 등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반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처방·지도 아래 치료나 검사를 수행한다.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수행하는 구조가 동일하다.
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면허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료인 면허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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