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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 해당 여부는 건물 형태나 설치 주체가 아니라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수행하는 기능적 공간인지로 판단한다.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진료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1인 의원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에는 개설자와 의료인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문상 의료기관의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의료인이므로, 개설자가 비의료인인 경우에도 실제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가족 대상 진료는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아 의료법상 개설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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