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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51조에 명시된 권한이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지만, 취소권자는 설립허가권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 허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관련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있으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과 무관하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권한자가 상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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