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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업종에 한정됩니다. 허용 업종은 이용업·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입니다.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판매는 단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상업적 행위로, 의료기관과 기기 업체 간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어 부대사업 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대사업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업종이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편의 서비스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의료행위와 직결되는 상업적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