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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설립허가뿐 아니라 정관 변경과 재산 처분에도 적용된다. 의료법인은 개설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그 시설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설립허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법령 체계상 설립에 관한 사항 전반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며,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 수준의 서식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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