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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명시된 권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실무 조사 기관과 최종 고시 권한을 가진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분석의 실무 수행 주체와 별개로 법령이 명시한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단위 의료행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사·분석 실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권한은 없습니다. 환자에게 수수료 기준을 안내할 때 법령에 근거한 고시 사항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