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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 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법적 의무로, 지역 단위 행정기관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다.
비급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고된 자료는 전국 단위의 현황조사와 정보 공개의 기초가 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