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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명칭표시판에는 법정 열거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허용 항목은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지정 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이다.
의료인의 경력은 허용 목록에 없으므로 표시할 수 없다. 면허 종류와 경력은 구분해야 하며, 면허 종류는 법정 자격의 구분을 의미하고 경력은 근무 이력이나 임상 경험을 뜻한다.
명칭표시판은 의료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료광고와 달리 경력 정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환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 가능 사항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