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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39조의18 제3항
정신병원 등 특정 기관은 자체 기준 배치 가능
정신병원은 입원 환자의 자·타해 위험, 이탈 시도, 급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 자체 기준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이는 기관마다 환자 중증도와 병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인원 기준보다 탄력적 운영이 환자 안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종합병원은 규모가 크고 중증 환자가 많아 당직의료인 배치가 강하게 요구되지만, 자체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오히려 법령이 정한 당직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 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외래 중심이거나 입원 환자 중증도가 낮아 일반 배치 기준이 적용된다.
자체 기준 배치 허용은 정신병원 등 환자군과 진료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기관에 한정된다.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지 말 것. 정신과 입원 환경에서는 이탈이 단순 병동 이탈이 아니라 치료 중단·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임상적 사건이므로, 자체 기준 수립 시 환자 특성 기반 위험 평가와 병동 관리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