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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스템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다.
| 구분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관 가능 여부 | 근거 |
|---|---|---|
| 보건복지부장관 | 불가 (시스템 운영 정책 주체) | 개별 기록 보관 주체로 규정되지 않음 |
| 관할 보건소장 | 가능 | 의료법 제40조의3 제2항 |
| 의료기관 종사자 | 불가 (작성·열람 주체) | 보관 책임 주체 아님 |
| 의료기관 개설자 | 가능 | 의료법 제40조의3 제2항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는 관할 보건소장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은 폐업 등으로 의료기관이 사라진 경우에도 기록 보존을 위해 보관할 권한을 가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의 정책 주체일 뿐 개별 기록의 보관 주체가 아니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작성·열람은 가능하나 보관 책임을 지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보관 행위는 기록의 소유·관리 책임을 수반하므로 책임 주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관 주체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열람하는 주체이지, 시스템에 보관하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자일 뿐 개별 기록 보관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