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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료법 제40조의3에 근거하며, 전국 단위 전산 인프라의 일관성과 데이터 표준화, 장기 보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이다.
폐업·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실제로 이관받아 보관하는 1차 책임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있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주체와 기록을 '보관하는'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에서 관할 보건소장을 선택하는 오류가 흔하다. 법 조문의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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