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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음
| 구분 | 원칙 | 예외 |
|---|---|---|
| 이관 방식 |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 이관 | 보관계획서 제출 후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
| 이관 시점 |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 동일 |
| 이관 전 확인 사항 | 기록·보존 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 확인 | 동일 |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기록·보존 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관 시점은 폐업·휴업 신고 시이며,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이 수령 주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