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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한다.
신고 의무의 기준은 6개월 초과이며, 정확히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넘겨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해당된다. 질병, 해외 체류, 군 입대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병원급 이상은 개설 주체와 관리 체계가 달라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문제에서 의원급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하의 단기 부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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