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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40조에 근거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개설 단계에서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로 나뉘지만, 폐업·휴업 신고는 개설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한다.
허가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폐업 신고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보건소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휴업 신고의 수리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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