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관할 행정기관 | 주요 업무 |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개설 신고 수리, 폐업·휴업 신고 접수 |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 | 면허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1차 처분 |
| 의료정책·제도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 | 법령 제·개정,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
| 광역 단위 보건행정 | 시·도지사 | 시·도립 의료원 관리, 지역 보건의료계획 조정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1차적 행정관리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개설 신고 수리, 폐업·휴업 신고 접수, 행정처분 등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의료인 개인의 면허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니다. 두 신고 체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