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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 구분 | 보관기간 | 근거 |
|---|---|---|
| 영상정보(CCTV) | 30일 이상 |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
| 진료기록부 | 10년 | 의료법 시행규칙 |
| 처방전 | 2년 | 의료법 시행규칙 |
물리치료실 내 영상정보는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낙상, 폭력,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정 최소 기준이다.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촬영분은 1월 30일까지 보관 후, 31일째부터 삭제할 수 있다. 30일째 되는 날 삭제하면 기간 미충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고나 분쟁 정황이 있는 영상을 법정 기간 전에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 기관의 영상 보관·삭제 규정을 확인하고, 삭제 시점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