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상 가능
2 환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
3 의료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
4 정보주체 전원 동의 시 가능 ✓ 정답
5 전면 금지

해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정보주체 모두 동의 시 녹음 가능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제1조(목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코어 물리치료사 패키지 Full-Pack9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 기능 사용은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란 수술을 받는 환자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집도의, 마취의, 간호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환자 동의만 있거나 의료인 동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촬영·녹음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실 내 시청각 기록 기술은 교육 효과와 환자 안전 향상 측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1]. 수술 장면에는 환자의 신체 정보와 의료인의 행위 정보가 함께 기록되므로, 단순히 한쪽의 동의만으로는 다른 쪽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기능은 음성 정보까지 수집하므로 의료인 간 대화나 환자 상태에 관한 구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핵심!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은 수술 장면 촬영 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연구 및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건강정보 보호 규정(HIPAA)이 연구 참여자 모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처럼, 의료 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2]. 수술실 녹음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와 의료인의 직무 수행 정보를 동시에 담게 되므로, 전원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Implementation of audiovisual recording in the operating room: a nationwide survey of stakeholder perspectives in France.일반논문Slosse C, Allemang-Trivalle A, El Haïk-Wagner N, Luc A, Jeanbert E, Vibert E, Bouaziz H. (2026) · DOI: 10.1186/s13037-025-00467-7
[2]
Impact of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n participant recruitment and retention.일반논문Wipke-Tevis DD, Pickett MA (2008) · DOI: 10.1177/01939459073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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