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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거부는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녹음기능 사용 필요성은 열거 사유에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가능한 예외는 응급 수술(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 중대한 장애), 고위험 수술(생명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유로 한정됩니다.
예외 사유는 확장 해석하지 말고 법문에 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촬영 운영상의 기술적 쟁점(녹음 여부 등)은 거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